이병숙 도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수원특례시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역임했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도의원이 아무래도 시의원보다 사무 활동의 영역이 넓고, 조례제정 등에 있어서도 큰 그림을 갖고 일을 해야 하며, 따라서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도의원 활동을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낡은 소각장의 이전 문제가 있는데, 주민과 시 집행부간 소통이 잘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 내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해 이 현안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되도록 했는데, 자신이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하는 것이 이 도의원의 바람이다.

홍재언론인협회(대표 윤청신)는 10월 23일(수) 오후 4시30분 이병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내놓았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전문이다.

1.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 소회는? 도의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은 무엇인가?

11대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직전에 수원시의원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다가 광역의원이 되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현안 중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외국학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한국 사회 자체의 문제이자 개인의 위기인 이 복합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를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세금도 납부해서 가정과 지역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제 지역구에는 신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 많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폈습니다.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상가나 도로, 학교 같은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소각장의 노후도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장은 2000년에 세워졌고요, 그동안 하루에 6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검은 연기 관련 민원이 나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이 시설은 내구연한인 15년을 훨씬 넘긴 데다가, 시설이 낡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고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 3월까지 주거지와의 거리나 차량 접근성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서 3곳 이상의 후보지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니,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로 짓는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100%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겠죠.

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첫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전반기의 의정 활동 중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습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예산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도내 인구구조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견인차가 될 조례라 확신합니다.

현재 경기도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보건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수도는 도민을 위한 주요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10월 31일에는 토론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경제가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건강해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골목상권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으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동아일보 9월 12일자 기사 참고).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골목형상점가 지정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보자면 망포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 시설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작은 가게들이 모여 활기를 띠고 있어요. 대형 상권에 비해 덜 알려졌어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곳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곳으로 특히 2022년엔 영통2동 통장들의 가로수 옷 입히기 운동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도 있어요.

망포역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건립이나 가게 외관 정비 같은 지원을 받아 상권이 더 깔끔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마케팅과 홍보 지원으로 상권이 더 널리 알려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죠. 이처럼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많은 분이 플랫폼노동자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보건안전이 너무 취약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이제 너무 흔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다치는 일은 너무 잦아서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도민의 건강과 안전, 권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항상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 특히 기후 온난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