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시설관리직 공무원 관리로 연간 천억원 낭비하는 경기도교육청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100일간의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 다양화와 승진제한 완화를 위해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을 ‘학교관리직’인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일반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노무업무 위주의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반직 총 정원은 12,000명이며 1인당 책정되는 금액은 5,100만원인 가운데,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은 약 3,300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 직렬이 공무원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예산낭비의 문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능력에 따르지 않는 부당업무로 인해 승진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한 예로 경기도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방시설관리서기(8급)로 올해 12년 차 공무원이며, 4년제 대학 졸업 후 각종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시험지 인쇄, 농협 통장정리, 교육 지원청 문서 배달 , 화단 풀뽑기, 못박기, 물건 나르기 등의 허드렛일을 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시설관리직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부당업무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별다른 업무분장이 없다보니 승진 역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밝혔다.

또한 “직종개편 이후 신설된 시설관리직 효율화 및 전직 등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시설관리직의 잘못된 운용을 막아야 그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