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섰다.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아베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해 보인다. 선거가 끝난 후 적절한 명분을 찾아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이는 점차 자신들의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경제를 죽이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침략인지 아닌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일본의 침략행위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 심지어 우리 국민의 코를 베어가 코무덤을 만든 만행까지 저질렀다.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들었던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 농민 수만명을 죽이기도 했다. 그 후 1910년의 한일합방을 거쳐 식민지배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탄압과 통제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일본은 일제 식민통치 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박정희 독재정부와 1965년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당시의 협정문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고,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은 일본 대법원이나 최고재판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아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는 그 불순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경제 규제에 맞서 차제에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일본 의존적이었던 경제체질을 혁신해 부품 소재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면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범기업 목록의 온라인 확산과 생필품에서부터 여행까지 일본산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등 국민의 자발적 아베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도 확산 중이다.
지난 역사에서의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일본이 반성은커녕 군사대국화와 호전성의 증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경제적인 공세까지 퍼붓는 이러한 엄중한 국면에서 우리는 정당과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뭉쳐 일본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혐한’을 부추기는 제목을 달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극우 세력이 한국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외부의 못된 적 못지않게 내부에서 총질해대는 못된 매국노적인 집단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역사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까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