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오산도시공사 설립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한 사업별 타당성 검토

지난 2월 초 진행했던 오산시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와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환매권행사권 통보 누락으로 인한 토지주에 대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141억에 달하고, 이 부지의 미니어처빌리지 등 임시 사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전임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이권재 집행부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를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로 지적했지만, 이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

이권재 집행부는 50만 도시를 목표로 수많은 개발사업 발표와 그 많은 사업을 모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서울대병원 유치 공약처럼 무리한 개발사업이 비판과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오늘에서야 정치권의 ‘서울대병원 유치 공약’이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이었으며, 그 무리한 공약을 덮으려는 또 다른 부실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뒤늦게 지적하지만, 사전에 의회나 시민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시행하려는 공약사업이 ‘서울대병원 유치’ 공약보다도 더 대규모이며, 더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규모 정책 실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앞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기준에 따르면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때 포함할 사항으로는 i) 사업의 적정성 여부 ii) 사업별 수지 분석 iii)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iv)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v)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 적정성 기준에 명시된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공공성 기준은 첫째,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울 것, 둘째,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넷째, 환경훼손이 없을 것을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성 기준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 2023년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한 사업별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고찰

앞선 기사에서 제시한 설립기준에 따라 오산시가 의뢰하여 2023년 (재)한국경제조사원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3가지 사업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검증해 보자.

1)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은 총투자비용 7,586억원(2020.5 기준)으로서 오산도시공사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300억 이상) 요건에 해당되나 이미 오산시에서 예산으로 직접 투자한 사업으로서, 투자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 사업이므로 법적으로는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용역보고서와 지난 연말 오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새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는 대신 2020년 5월 오산시에서 실시한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오산시 출자 타당성 검토 시기(2020.5)와 4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시점과 경제 상황은 너무도 달라져 있다. ▶보상비만 해도 약1,00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이자율도 3%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주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또는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분양성도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덧붙여 세교3 신도시 지정에 따른 분양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뿐만 아니라 출자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내삼미동 공유재산 유보 용지 개발

2023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면적 38,961㎡, 건축 연면적 38,720㎡ (용적율 100%)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검토한 용역사는 이 토지의 개발방식이 단일필지 개발방식, 지구단위계획개발방식(용적율 150%), 용도지역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개발방식(용적율 350%), 산업/물류단지개발(용적율 350%) 등 여러 개발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일필지개발방식으로 검토되었다.

세마역 부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현대프리미어지식산업센터가 연면적 7만평에 이르는 것을 살펴볼 때, 이 입지에 1.2만평의 지식산업센타 개발이 적절한 입지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사업 적정성 기준의 ‘공공성’에 부합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사업을 검토한 용역사의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부실하게 사업을 검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교1지구 터미널 용지 개발

이 용역보고서에는 터미널 부지를 1/2로 축소하고 나머지 1/2을 일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터미널) 부지이다.

첫째로 이 부지의 사업수지 분석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일반상업용지 개발이 공공성이 우선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의 변경이 과연 도시공사에서 개입할 사업으로 적정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제공을 했다는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거론되고 있는 배임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토지매입가도 약 1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용역보고서에는 402.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24.1기준 LH 매각가는 503.3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한 사업이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에서 사업 검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다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다시금 꼼꼼히 수행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