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 후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협력

“‘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시장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24일 오전 11시 2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도 뜻을 같이하기로 해 기자회견문에 이름이 올랐다.

이들 시장 후보들은 돌아가며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대개조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후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다. 2018년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24만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명) 보다 6만명 정도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4월 말 현재 수원시 공무원 수는 2천987명이고, 울산광역시는 6천136명이나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각종 사무와 민원 처리 지연 ▲도시재생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결정권 행사 불가능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독자적 추진 불가능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 지역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 후보들은 “이미 인구 100만을 넘어선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보다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고, 우리 도시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뜨거운 괌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과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난한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은 여야가 구분 없이 추진 의지가 있는 사안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기에 여야의 쟁점 사안은 아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얼마나 추진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문제”라면서 “우리 4개 시가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보다 강력히 요구해 특례시 실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