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지방보조금, 수원시체육회 등에 348개 사업 306억여 원 지원

수원시는 2023년 보조금 사업비로 수원시체육회 71억 7,838만 3천 원 등 총 306억 7,817만 7천 원을 책정하고 지원한다.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수원시)

수원 지방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은 약 400억 원이었던 것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50억 원까지 줄었다가 올해 306억 원까지 회복되었다. 올해 수원시 문화예술과 보조금의 경우 27개 단체 44개 사업 15억 4,431만 원 지원한다.

(출처 :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수원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2023년 지방보조금은 지난 2022년 공고했고 선정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4년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는 올해 7월경에 “2024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로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3~4달 기간이 남아 있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할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36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난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