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의회 파행을 중단하려면 김 지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도 순리대로 협상에 응해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도의회가 의장선출 및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 등 비상경제 대응과 민생안정 대책을 담은 1조4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사일정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추경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해결을 위한 직접 참여에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원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김 지사가 추경을 빌미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기만 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원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국민의힘 측은 경제부지사 자리 신설을 놓고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50% 추천권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직접적으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김 지사가 하도 협치니 연정이니 하니까 그러면 주요 직책을 반 씩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부지사의 건은 사전 논의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니까 뭔가 다른 술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협치를 위한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 19일 경제부지사 신설 및 직제 개편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일이다”며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권한대행을 시켜 긴급 발의하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10대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다”고 호소했다. 도지사가 바뀌고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야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7월 임기 시작 후 9~10월경에 추진됐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11대 도의회를 무시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고 이를 추인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회의 협조를 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증설을 두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관련 법령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1개를 증설해도 전문위원 정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생각은 달랐다. 현 지방자치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정수는 24명이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3명이 추가돼 총 27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4급인 수석전문위원은 13명, 5급 전문위원은 14명이다. 12개 상임위와 특별전문위원회에 각 1명씩 수석전문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5급 전문위원은 상임위에 각 1명씩, 특별전문위원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만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 수 증원 없이 상임위를 하나 증설한다면 어느 상임위 한 곳은 수석전문위원이 없게 되고, 또 다른 상임위 한 곳은 수석전문위원만 있고 5급 전문위원은 없게 된다. 곽 의원은 “이런 기형적 구조가 빤히 보이는데 밀어붙인다는 건 무리”라고 단언했다.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를 증설해야 한다면 당장 급하게 서둘게 아니라 전문위원 수 증원, 공간 확보, 인력 확충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개점휴업 상태에서 의원 첫 달 의정비가 지급됐다. 각계각층에서도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 의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원 구성에 합의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를 쥐고 있는 김 지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도 순리대로 협상에 응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파행이 길어진다면 원 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양당이 동일한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협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곽 의원은 “기존의 10대 의회의 거수기적 역할에서 벗어나 1;1대 의회는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전에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