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 통해 꾸준히 정책 다듬어 나갈 것”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제7회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정부분 대상을 수여한 이기형 의원(더민주·김포4)은 재선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의원이다. 10대에 이어 11대 재선의원 비중은 30% 미만인 상황이다. 더구나 김포 출신으로는 16년 만이다. 이 의원에서 그 비결을 묻자 시민의 한결같은 지지 덕분이라고 답했다. 사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방선거에서 2번 연속 낙선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의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친밀도를 높여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정책 반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려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36건 안건을 공동발의 했다. 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표 조례안으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등을 꼽았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경우 김포시 민원조정관 재직 시 민원 해결업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정책 시행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교육 현장에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용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의 가치를 높이게 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를 묻자 본인은 “고교 무상급식,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에 주로 힘써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개혁과 개선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교 시설의 개방이나 교육 현장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지원 협업 등은 아직 갈등의 고리가 깊어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은 교육청만의 몫이라는 편향적 사고와 지역 주민에게 문을 걸어 닫는 학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마을 교육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마을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으로 학생들과 다른 이웃의 배움으로 이어져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동행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학 공정채용 지원조례’의 경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사학 교원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함께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시 정책적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사립학교 교원 선발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실제 채용 결정 단계인 면접 전형은 사학이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교사 채용과는 달리 임직원 채용의 경우 절차가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는 구조로 남겨졌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로 교직원 채용 시 필기와 면접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학에 한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 내 모든 사학이 올해 채용 시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강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감이나 도지사의 지원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시 사립학교 공정 채용의 틀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사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달 시작된 11대 의정활동에서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본인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로 보편적 복지 확산과 사회 투명성 확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통과 협치’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번에 성공적인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청과 소통을 통해 꾸준히 정책을 다듬어나간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