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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9월 15일 제35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을 포함한 가구원 254만 명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됐다. 많은 논란을 거쳐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천348억 원이 의결된 것이다. 도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이와 관련, 양철민 도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양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계와 그 반대세력을 둘러싼 세력의 다툼으로 비춰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양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132명 민주당 의원들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발표한 사항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원내대표는 지난 8월 9일 경기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안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 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12% 국민들에게 다 드리는 것보다 선별해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해당 사안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2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정말 안일한 일처리지 않나”고 반문했다.
도는 애초에 국민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을 경기도민의 12%로 추산 166만 명에게 25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천15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정부 집계에 따르면 도내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은 87만6천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비로 집계되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2천190억 원이 늘어난 6천34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의원은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견제와 입법의 별도 기관임을 명심하고 거수기적 기관이 아님을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 대표에 대한 탄핵 논의도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세균 총리가 KBS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회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 부분에 찬성했고 반대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셨다”며 그 이유는 박근철 원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부분을 철회하고 일부의 뜻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엎어진 물이니 봐줘라 라는 식이라면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박근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다 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당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청원이 제출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돼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지금은 소강상태”라며 동료 의원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원내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의회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가 무시된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사건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로 가는 것이 맞다. 먼저 당론인 것처럼 발표부터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당내 경선을 의식한 정치적 차원이 아닌 박 대표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일침을 놓은 것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회에 통과된 현 시점에서는 같은 당에 속한 한 팀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