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도의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의원은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균 의원은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융자 및 회수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