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도·의회·교육청, 공정채용 업무협약 맺어”

지난해 평택지역 사학재단 태광학원의 채용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다. 필기시험 과정을 교육청이 대신해 진행하고 법인 운영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지만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학의 비율이 30%에 달한다. 지난해 진행된 도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비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처리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사립학교 불공정 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3월 12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은 “사립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거나, 1차 필기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하고 2,3차 시험은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어 채용비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은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전 과정(필기-면접-수업시연)을 교육청에 위탁 추진해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직원 채용에서는 전국 최초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사립학교 평가 시 공정채용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반영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협력사업 지원 시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를 외면하는 사학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는 학교법인의 신규교원 채용 시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되지 않은 교원을 임의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미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가산금 및 체납처분, 고액부정청구 시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사학비리와 관련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수사 의뢰한다는 것이다.

제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의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선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전개별면담이 3회 정도 이뤄졌고, 1월부터 2월까지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2회 정도 만나 교육협력사업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공정채용 시행 및 사립학교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청에서는 공정채용 비용 등 재정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의회 차원에서는 해당 내역에 대한 지원 및 제재 근거 명문화를 통해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 의원은 “앞으로 3자협의체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를 공동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로 활동 중인 임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회계통합공시 시스템을 제안 한 바 있다. 경기도 공립학교의 경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회계 내역은 그에 반해 자체적인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계 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사립학교 각자가 다른 폼으로 공시하고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회계통합공시시스템은 학교 회계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내역은 교육부 주관으로 k-에듀파인을 구축, 재정정보를 홈페이지에 연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