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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미래지향적 결론 내야

기사승인 2021.02.19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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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8일에는 경기도의회 수원시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이나 경기도의회 수원시 의원들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모두 수원에 위치해 있어 갑작스러운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당황한 듯하다.

그동안 경기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고 소외당해 왔다. 상대적으로 수원에는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 경기도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몰려 있다. 한 도시에만 경기도의 너무 많은 기관이 몰려 있고, 이에 반해 특히 경기북·동부 지역은 차별받고 배제되면서 발전의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는 이 지사의 입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이 있고, 수원의 정치인들 역시 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 과정에서 정보제공이나 협의 과정이 부족했고,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수원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충분히 고민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수원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거나 더 나아가 반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수원시와 그 지역의 정치인과 시민들 양측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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