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학교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경기도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예산이 의결 된 이후에도 화제다. 2015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참여 학생 수도 적을뿐더러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86억 원의 예산이 배당됐다. 도 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행해질 것을 감안해 예산안을 삭감 조치했지만 최종 예산 처리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위원회의 신정현(민주당·고양3) 의원은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이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과 꿈의학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꿈의학교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꿈의학교는 일단 도 교육청 사업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이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민간 차원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해서 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도교육청에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실상 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이자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임에도 예산의 3분의 1을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협력사업이다.

- 꿈의학교 참여율은

작년 기준 전체 초중고 학생 수에서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채 3%가 되지 않는 2.2%로 집계됐다.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한 이의 95% 이상이 학생이 아닌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설계하고 동년배 친구들을 모집하는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가 있는데 이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인데 그러다보니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보다는 성인 중심의 단체 또는 기관들이 주로 참여한다. 앞에 언급된 수치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찾아내고 학습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꿈의학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 여가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청했다. 무슨 이유인가

5년 간 거의 매해 반복되는 이유들이다. 먼저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전체 학생 대비 3%조차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인다. 왜 보다 보편적이고 확장적이지 못할까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참여율을 비춰봤을 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발굴하고 학습과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수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프로그램의 형태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또 다른 형태의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식이다. 꿈의학교의 취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특정 단체나 기관이라는 것이 사업화되면서 매년 공적예산을 지원받는 전문업체화 되었다는 지적들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학생 꿔주기, 강사 돌려쓰기와 같은 편법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 특정단체에 10배 넘는 예산을 몰아주는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권시비가 매년 제기됨에도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

끝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애초에 이 사업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자 도 교육청 역점사업이다. 여기에 굳이 비법정전출금 형식의 도 예산이 쓰일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도 차원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고 그 필요성을 납득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정책이 시작됐던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서면으로 보고가 갈음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력이 되지 못했다.

2020년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꿈의학교 예산이 막판 쏟아 붓기로 이뤄졌다.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반납해도 될 예산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내년 역시 상반기 정도까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대면 방식의 꿈의학교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 작년과 동일한 도 52억 지자체 49억 교육청 85억 해서 총 186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상반기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도 차원에서 예산 52억 예산을 삭감해도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꿈의학교 사업의 준비과정을 지켜보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면 상반기 추경에서 반영해도 될 일이기에 꿈의학교 예산삭감은 충분히 이유 있는 결정이었다.

-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공교육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관점이 반영되고 그들이 직접 주도하는 시스템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전히 기성세대들의 기준과 경험이 중심이 돼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만드는 꿈의학교는 전형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겐 프로그램 기획력도 예산 및 결산 집행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가와 같은 정량적 성과주의로는 성인 주도의 꿈의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다. 더디고 어설프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만 꿈의학교는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아는 꿈의학교의 상당수는 부족한 재정과 복잡한 결산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래적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결국 일부 꿈의학교 운영단체가 공적자금으로 수익을 내거나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2021년 교육청이 사활을 걸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될 것 같다.

- 예산이 다시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상반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운영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교육청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담긴 자료를 받아놓았다. 저를 포함한 10명의 여가교육위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도의회 자체로도 꿈의학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작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상반기 내에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원안대로 갔기 때문에 20201년에는 변명의 여지없이 교육청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본다.

- 앞으로도 꿈의학교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면 어떠한 점을 주시할 것인가

꿈의학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업화돼버린 꿈의학교, 학생 꾸어주기, 강사 나눠 갖기 등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이 꿈의학교의 본질인 만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비 5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차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꿈의학교가 어떻게 운영돼 나갈지를 지켜볼 예정이다.

-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꿈의학교는 학교라는 공교육의 틀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열려야 하지만 참여율은 비참할 만큼 저조했다. 모객이 쉬운 학교를 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가야 할 것이다. 도비 52억 원을 세운 데에는 그러한 취지도 담겨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5년 고양시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한 ‘꿈의학교 비밀기지’를 통해 동네 형과 동생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꿈의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