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일까 실일까’ 광교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지난 2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내 A17블록(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549세대(전용면적 60~85이하)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년간 임대형식을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토지비 1810억원과 건축비 1252억원 등 4459억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에 출자액은 사업비의 3.79%인 169억으로 예상된다. 2023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최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등의 높은 임대 금액과 사업분석 미흡을 이유로 도의회의 심의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주당, 수원1)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보자는 취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도의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사업추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공사 사장은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수익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 외국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을 많이 한다. 기존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을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를 해 줬다.

- 공기업이 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에 맡겨놨더니 조잡하게 건설을 많이 했고 또 그걸 이용해서 폭리도 취해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영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공기업에서 바로 잡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굳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의회에서도 1차에 통과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보완 요구를 계속 했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 사업성이라든가 준비성,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한 보완을 해왔기에 2차에서 통과를 해 줬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광교 지역 내서만 시범적으로 허가해준 사항이다. 차후에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보완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보증금 1억5000만에 월세 105만원 책정 예정으로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다. 임대보증금이 너무 세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도시공사에서 보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의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다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습니까.

먼저 당초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의 아쉬움이 있다. 분양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있는데 임대로 돌리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도 있는 것이 리츠(REITs)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은퇴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펀드를 조성하니까 개인 투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3년 정도 공급과정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