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황교안,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라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을 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일도 성공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 외교·안보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무능한 외교 안보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정신 나간 주장이다. 현재 북미대화가 답보상태이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 움직임이 일시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또다시 전쟁의 위협과 남북 간 끊임없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건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참으로 철부지들이나 떠들 수 있는 수준 이하의 내용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과거의 냉전·반북 의식에 머무른 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와 다름없는 이런 주장을 거리낌 없이 떠벌리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9.11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이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개괄적인 내용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 취하기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을 담고 있다. 남북은 각각의 항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실제로 남북간 군사합의의 실천으로 유무형의 많은 실질적 성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젠 전쟁의 공포에서 많이 벗어났다.

국방부는 18일 남북군사합의체결 1주년을 맞아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행위도 식별되지 않았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으며, 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19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됐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고,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비무장화됐고,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지뢰가 제거됐으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물을 제시했다.

■ 일시적 난관에 봉착한 평화의 길, 9.19 군사합의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그러나 남북이 약속했던 자유왕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DMZ내 공동유해발굴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의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남북은 한미연합훈련과 이를 빌미로 한 미사일 발사시험이 진행되는 등 서로의 입장에서 군사적 대응을 취하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9.11 군사합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는 북한은 특히 지난 5월부터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남한을 자극하며, 보수야당 및 냉전세력에게 합의폐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 1년 동안 잃은 건 안전과 안보였고,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뿐”이었으며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켜주고, GP 철거로 셀프 무장해제를 했다”는 식의 자유한국당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핵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민족의 앞날에 희망찬 등불을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평화의 기운이 꺾이고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됐지만 다행히 최근 북미간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의 길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자꾸 딴지 걸지 말고 함께 어깨 걸고 민족사적 대역사의 장정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