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다. 국적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자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는 무지한 주장이다. 대통령을 꿈꾸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려 하는 지도자의 인식이기에 더욱 절망스럽다.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데에는 세계적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3D업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들 역시 부가세나 소득세 등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기초 상식이다. 세계화된 구조에서 외국인이 없이 우리나라 공장과 기업,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이자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해외에 나가 외국인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하고 대외정책을 펼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경제도 경제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황 대표의 인식이 국적과 피부색에 의해 사람을 나누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점이다.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모두 위배된다. 공안검사 출신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온갖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법 제정 및 정책 수행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일했던 과거의 이력을 생각할 때 이번 발언이 과연 우연히 나온 것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차별에 대한 정치인의 주장은 실업과 고용 위기에 처해있는 국내 노동자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노동자간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노동자나 기업인의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차별해서 지불할 경우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 노동자의 실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나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정책이다. 황 대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경제에 문외한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 차별과 혐오만 부추기는 불순한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경제청문회까지 열자고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제 인식은 이렇게 기본도 갖추고 있지 않으니 누가 누굴 청문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황교안 대표는 한 나라를 이끌 욕심이 있다면 국민들의 먹고사는 삶의 문제이자 사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경제부터 제대로 공부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었을 외국인 노동자 및 국민에게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