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일반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보도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 주재를 맡은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 진주 방화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많이 다루다보니까 저의 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그런 와중에 정신질환자의 가족 분들과 그 분들의 후견인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시던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 피해자일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셨다. 이런 입장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기도에 조례를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 조기발견에 대해

일단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해주실 분들이 필요하다. 나는 정상인데 왜 약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입장이다. 일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조현병이라고 불리어지는 단어 하나하나도 그로 인한 피해자라고 말씀하신다.

- 치료비 지원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치료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병원비는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족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힘들어 하신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다.

- 전문요원 확충은?

이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치료 과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전문상담사와 의료진들로 구성된 쉼터를 조성해 이 안에서 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안이 지난 공청회 때 이야기 됐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집행부의 지적이 있어 기존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인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안에서 외톨이로 있을 분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 역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충족돼야 인권보장이라든가 사회 복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문제시 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격리의 필요성은

예전에는 강제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탈시설화·탈원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 병원도 폐쇄 병동이 아닌 개방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안타깝다. 국회에서도 예전에 했던 방식인 강제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환자 가족 분들의 반발도 많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데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 가족이 질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신질환이라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내년까지 꾸릴 계획인 24시간 응급개입팀과 겹치는 부분은 없나

바로 개입을 해서 강제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시키자는 것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해보자는 취지다.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조례 제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입원의 간소화 추진 과정에 대해 질환자 가족 분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