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치는 우리의 생활을 촘촘하게 조직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버스를 타고 먼 길을 출근해야 하는 일상에서부터 결혼, 출산, 육아와 노후준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정치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과연 내 의견, 내 입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가. 각 정당은 민의라는 이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비민주성에 대해 고발하면서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의 성숙함에 비해 국회의 인식은 안일한 것 같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다양한 의견과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다양한 주장이 국회에서 충분히 제기되고 논의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나라의 중요한 예산안 처리가 정쟁으로 파행을 빚더니 기한을 넘겨 법에도 없는 예산소소위로 넘어가 몇 일만에 짬짜미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더군다나 소위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SOC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이 삭감된 분야를 살펴보면 그 불신은 더해간다. 사회복지예산, 빈곤어르신 지원예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 청년 취업 지원예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이 말했던 포용사회를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먼저 삭감되었다. 국민들의 사회안전망보다 자신의 전시행정을 위한 전리품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자신을 향한 비난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무능함의 극치요 비겁함의 절정이다. 대통령의 예산철학, 대통령의 비전인 포용국가로의 실천을 헌신짝처럼 걷어찬 건 본인들 아닌가. 이쯤 되면 개혁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야3당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를 예산과 연계한 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현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쟁점을 선도하고 협의와 타협을 주도해야할 여당이 야당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집권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날도 추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현 정치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표로 드러나는 민의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거대양당 모두 이 단식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소수정당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은 잘못되었다.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에 서민들의 밥그릇을 외면했다는 정치혐오 프레임이 더욱 문제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서민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양당의 짬짜미 예산처리는 증명했다. 이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은 더 많은 정치참여를 원하고 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표를 막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구조로는 한 당이 집권하면 다른 당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로 헐뜯는 정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이제 시작이라 하지 말자.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다.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금 국민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