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얘기해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 처리했다. 그간 화성시와의 갈등 관계를 중단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더민주·광교1·2동)이 있다. 지난 회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데 이어 11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의원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리를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차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임하는 각오는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도시정책실과 환경부 군공항이전 협력부 이렇게 세 가지 국의 일을 맡고 있는데 차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교육 관련 부서들, 보건소 화성사업소까지 추가돼서 이름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바뀐다. 그래서 관련 업무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시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 수원시민의 70~80% 이상이 거주하는 형태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문제 역시 저희 상임위 소속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갈 전망이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서 아파트나 빌딩의 청소 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립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그 밖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회기 때부터 추진해 왔던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을 위한 정책도 이번에 확실히 추진할 것이다.

- 지역구 여러 현안 중 우선할 과제가 있다면

광교에서의 민원은 공무원들 얘기로는 전체 비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한다. 신도시고 잘 돼있는데 왜 민원이 있냐 하시겠지만 새로 만들어 지다보니 더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거 같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만들 때 잘못 세워진 계획들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전에 출마를 했었고, 2022년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상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싶다.

- 애초에 잘못 세워진 계획들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학교 문제가 심각하다. 당초 계획보다 주거부지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다보니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학교가 과밀 된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에 학교나 주거지역을 배치해 소음 문제가 야기됐다. 아이들의 학습권 환경문제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런데 사후 역량 평가가 미미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문제는

수원시민들이 많이 오해 하시는 게 ‘수원시의 예산이 다 광교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광교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광교는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들을 다 이곳에(광교) 투입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곳이라 그러다보니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면서 생기는 개발 이익금을 다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주변이 개발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호수 공원으로 산책을 하고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편익이 생기는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 군공항 이전 문제, 화성시와 상호 협의 강조했는데 협력이 가능할까

민선 7기가 7월에 시작했고 화성에서는 시장이 바뀌었다. 그동안은 양 시 간에 감정싸움이 심했다. 그러다보니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들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새로이 시작하는 마당이니만큼 좋지 않았던 것들을 한 번쯤 끊고 가자하는 생각에 이번에 조례안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서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화성시 주민 역시 군공항 시설로 인해 소음을 겪고 있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양 도시 간에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에서 원래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 경기도에 있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안이니만큼 국방부에서 나서야 할 문제이고 경기도도 나서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나

개발금을 지원할 방안이다. 화성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후보지역에 보상도 해주고 주변지역의 발전방안도 함께 수립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지금 예비후보지가 선정돼 있는데 이것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 도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에 대한 철학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유엔을 방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 개념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널리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들을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서수원권 개발이라든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도 이런 사례들을 접목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