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수원·화성 통합, 정치인들 이해관계가 아닌 ‘과학적 연구’와 ‘주민 의사’가 중요

선거 때가 되니 또 다시 오산·수원·화성(산수화)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와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출범 즉시 ‘산수화 상생발전 협력 기구’를 구성해 경기도 혁신 발전의 핵심 권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석호현 화성시장 후보 역시 같은 날 오산·화성 통합을 세 후보의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서 쟁점은 산수화 통합까지 나아갈지, 또는 오산과 화성만의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통합의 흐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세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염태영·서철모·곽상욱 후보 모두 궁극적으로 산수화 통합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의 과거 언행을 볼 때 그가 산수화 통합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다른 한편에선 최영근 바른미래당 화성시장 후보와 같이 “자신의 지역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통합, 상생이라는 핑계로 정치 이슈화시켜 몸값을 올리려는 정치꾼들의 얕은 수작에 몸서리가 처진다”면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합 수순을 밟으려는 이번 기자회견은 상생이 아닌 넓고 자원이 풍부한 화성시를 수원시의 쓰레기장화 시키겠다는 얕은 저의가 숨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통합에 대해 찬성하든 그렇지 않던 세 지역이 같은 뿌리이자 행정구역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왔고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과 교통, 문화, 경제,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해야 할 사안도 많다. 세 지역이 협력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 그러나 지역 통합은 협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자 다른 질의 문제이다. 통합이 됐을 시 주민 삶에 미칠 영향도 막대하다.

그런데 과거의 통합 추진 과정을 보면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들과 무관하게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도 국회의원이나 일부 학자, 종교인 등이 같은 ‘정조문화권’을 내세우며 그들만의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지역, 또는 두지역간 통합의 문제가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와 수많은 소통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의사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특히 자치와 분권, 시민 중심의 시대에 엉뚱하게 정조대왕을 내세워 세 지역이 정조를 중심으로 같은 문화권이라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조선시대 정조가 만들었고 현재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원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화성이나 특히 오산이 요즘 시대 얼마나 정조와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성에는 융건릉이 있고, 오산 독산성에는 사도세자와 정조가 다녀갔다는 사실이나 공동의 문화제 추진 정도로 산수화 통합의 정당성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천박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산수화 통합을 통해 효율적 도시계획이나 도시가치의 상승, 생활의 편리함, 균형발전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3백여만명의 거대도시로 규모만 키우면서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나 갈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역 통합이 과학적 검증이나 주민 의견과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결정되는 것은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