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의장, 전국학생복협회 임원진 접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민주당, 안양4)은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학생복협회 이범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민경선 교육위원장 등 41명이 발의해 심의 예정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협회는 “현재 교복의 문제점은 동일한 복장을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다보니 홍보가 필요하며 재고가 쌓여 고비용 구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복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동일한 출발, 동등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협회는 “학교 측이 선정한 지정업체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명확한 제도 아래 공정한 자유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선택권, 평등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동일한 교복 지급이 진정한 평등이며 위화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무상 교복 조례안의 취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연장선으로 차별받는 학생들을 없애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각 학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자율적 판단 하에 무상교복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