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희망을 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7일로 100일이 됐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반응은 “희망을 봤다”로 요약 가능하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80%에 이를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갑자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인수위도 없이 당선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이전 대통령과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랐다. 광주학살의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대통령은 진심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이들의 고통을 감싸 안았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 관련 앞에서만 가짜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면 잔인하게 탄압했던 이전 권력자와는 완전 다른, 진정한 공감과 소통의 모습이었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정부는 5년 임기 동안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해치워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소득층 ‘핀셋 증세’, 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내수 진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노인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 추진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확충이다.

돈 없어 치료를 못 받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는 환자 가족과 저소득층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와 불로소득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8·2 부동산대책 역시 서민들의 환영을 받을만한 내용이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의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보다.

청와대와 내각에 개혁적인 인물들로 포진시키고 임기 초 기득권세력에게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속도감 있게 개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온 과거 정부에서 신음해 온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 외에 사회적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부시다.

최순실 박근혜와 재벌의 유착을 증명할 수 있는 청와대 문건의 공개, 댓글팀 운영과 선거공작·불법 사찰과 권력에의 정보제공으로 정치 개입한 국가정보원과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며 불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온 검찰, 방산비리와 공관병 갑질로 대표되는 군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것도 높게 평가할 만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무산시켰던 수구세력은 인사검증의 실패나 사드배치 과정 등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침소봉대하며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퍼주기만 하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느니,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느니, 북핵 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정부 패싱’이라느니 하는 논리를 만들어 꼬투리를 잡고 있다. 개혁입법을 위한 국회의 동의 확보와 재정안정을 위한 증세 고민 등 이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되 문재인정부가 보다 눈을 둘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를 조직화하는 일이다. 개혁대상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을 이루기 위한 지지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