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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조사 보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초당적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재산 몰수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다”며 “대한민국 오랜 적폐를 청산 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앞으로 더욱 커져서 초당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모임 취지를 밝혔다.
재산추적 전문가인 안원구 前대구지방국세청장은 “최순실은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그 대리인을 내세워 일처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 조사권과 수사권 없이 재산 추적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밝혔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은닉재산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첫 모임에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안민석·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고,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을 목표로 모임을 확대하여 6월 27일 초당적 의원 모임 출범식을 갖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한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여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