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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VS 검찰,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기사승인 2016.10.31  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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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킨 최순실이 마침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모든 방송과 언론이 대기하고, 엄청난 수의 기자와 시위자가 몰려들며 한순간에 검찰 포토라인이 무너질 정도로 국민의 분노는 컸다. 최순실과 검찰 모두 현재 국민이 극도로 지탄하는 대상이어서 둘 중 하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순실은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및 문체부 등 정부기관 공적시스템 붕괴, 재벌과 권력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정농단’, ‘헌법유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전현직 검사장의 구속 등 각종 비리와 정치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로 ‘권력의 시녀’란 오명에 휩싸여 있다.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기사회생 할 수 있을지,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갈 것인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의 저항에 밀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최순실 모녀와 차은택 등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해 ‘해외도피’를 ‘방조’하거나 1달 가까이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아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2대에 걸친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박 대통령을 낀 국정농단

최순실은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이어받아 박 대통령과 40여년간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한 관계를 이어온 사이다. 주변 인물들을 청와대에 심어놓고 대통령을 통제하며 ‘배후’에서 ‘조종’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부 장관과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의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정부기관을 장악해 국가사업을 좌지우지 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재벌로부터 800여억원의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국내외에 더블루K 등의 회사를 세우기도 했다.

삼성 등 국내 최고의 재벌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행사한 최순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승마 등 지원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재벌은 최순실에게 지급하는 액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이권을 노리거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반노동 친재벌 정부정책을 기대했음이 분명하다. 왜 대통령과 정부가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악법에 목을 매었지에 대해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다. 재벌에 돈을 받았으니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마땅한 이치로 정경유착의 폐해가 노동자의 삶을 옥죄었던 것이다.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재벌과의 유착이나 문화융성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개성공단 폐쇄 관여 의혹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대입학과 성적 특혜, 지도교수 교체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받는다. 재벌, 청와대, 문체부 등 정부기관, 대학, 정당 등 최순실이 영향을 미치는 곳마다 주요 사회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최순실은 유흥업소에서 고영태를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자신이 다니던 마사지센터 정동춘 원장을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에 앉혔고, 자신의 헬쓰트레이너였던 윤전추를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꽂아 넣은 의혹에 휩싸였다. 사이비 종교 부녀와 유흥업소, 스포츠 관계자에 의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망연자실 상태이다. 십상시, 팔선녀 명단이 나도는 등 국가는 혼란상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대통령 최측근이 재벌 돈 뜯기와 청와대 문서 넘기는 일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해외 언론이 상세히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가적 망신을 불러와 국격은 땅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며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최순실 측이 개입한 문화, 체육 사업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어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도 앞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전망이다.

최순실의 父 고 최태민은 영생교 사이비 교주로서 최씨는 父의 ‘현몽’의 능력을 이어받아 후계자로 인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 모녀에 조종당했고 그동안의 국가정책이 이들 부녀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의혹에 할 말을 잃어 버렸다. 민간인의 유사 이래 사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 대통령 ‘하야’나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31.1%, 하야 37.9%로 69.0%의 국민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 각종 비리와 권력의 시녀 비판에 위기에 처한 검찰

검찰은 홍만표의 전관예우 범죄 의혹과 탈세 혐의, 진경준의 뇌물 수수와 주식대박, 김형준 검사의 금품·향응수수,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력과 젊은 검사의 자살 등 끊임없는 비리와 물의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롯데에 대한 수사도 소리만 요란했지 엄청난 탈세와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재벌 회장을 구속시키지도 못한 채 검찰 위신의 추락을 부채질했다. 4.13 총선 관련해선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협박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윤상현·최경환 등 친박 인사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통제되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들어왔던 검찰은 야당의 불신을 받아 최순실 의혹 특별검사 추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6일 최순실, 차은택,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지 무려 1달 가까이 지난 후였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결기 없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특별검사 도입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정도이고, 특별검사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직선제 등 검찰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최순실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며 수사의지를 꺽은 바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나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수 헌법학자의 견해임을 고려할 때, 조사조차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검찰의 최순실게이트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위기에 처한 검찰, 둘은 지금 생존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모양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 수밖에 없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죽고 나라가 살 것인가, 용두사미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이 죽을 것인가. 국민의 이목이 온통 검찰의 수사에 쏠려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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